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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실행지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인권경영 실행지침 입니다.
제정 2019.4.19. 지침 제50호

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기본권선언, 국제인권 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공사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제1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공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산지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 자회사, 협력회사,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2장 인권경영체계

  ● 제3조(인권경영헌장)
사장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별표 1)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 제4조(인권경영 총괄부서 및 계획수립)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권경영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두고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경영 기본 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 추진 전략 및 과제
3. 그 밖에 인권경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인권증진 활동 지원 등)

사장은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인권교육 실시)

총괄부서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1. 교육은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현장학습, 교재제공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공사에 파견된 생산자, 유통인, 자회사, 협력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인권경영에 대한 정보공개)

사장은 연간 인권경영 활동 및 추진성과를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3장 인권경영위원회
 
 ● 제8조(설치 및 기능)

사장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경영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3. 그 밖에 사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제9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본부장이 수행하고, 총괄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선임한다.
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 인권경영 관련 분야 전문성이 있는 자 3인 이내를 선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따로 지명한다.
 
 ● 제10조(소집 및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선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이익 충돌 회피)

특정 안건과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4.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 제15조(외부위원 수당 등)

사장은 외부위원의 회의 참석 또는 개별 자문 시 예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4장 인권영향평가
 
 ● 제1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사장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인권영향평가는 총괄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사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5장 인권침해 구제
 
 ● 제17조(인권침해 구제절차)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공사 감사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감사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행위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르며, 전화 및 통신을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행위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감사 담당부서는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고,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4. 조사가 완료된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5. 사건이 신고 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감사담당 부서는 인권경영위원장에게 신고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인권경영위원회는 침해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공사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 제18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총괄부서, 감사 담당부서,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장 보칙
 
 ● 제19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 칙<50, 2019.4.19.>
1(시행일) 이 지침은 2019.1.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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