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출하정보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제5조에 따른 이용계약의 성립과 함께 이용계약의 내용을 구성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공지 및 준용)

①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며 약관의 변경사항은 공사가 이를 "서비스"의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② 이용자의 이용조건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에 "공사"는 약관의 변경전이라도 "서비스"의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며 공지된 사항은 약관의 일부로서 유효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사항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 :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개인 및 법인 또는 법인에 준하는 단체. 출하자로 지칭한다.
② 출하자신고번호 :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신청하여 "공사"가 승인하는 숫자의 조합.
③ 비밀번호 : 이용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④ 단말기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PC 및 모뎀 등의 정보통신용 기기.
⑤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사"에서 선정한 사람.
⑥ 이용요금 :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공사"가 별도로 정한 요금체계에 의해 특정기간 단위로 부과되는 금액.
⑦ 서비스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 및 이에 연결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을 통하여 자신의 출하자신고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사"의 "서비스"에 접속한 이후 종료시까지의 모든 통신행위.
⑧ 서비스안내 : "공사"가 이용자의 이용조건 및 절차등 "공사"의 관리 사항을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영역.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서비스에 접속하여 지정된 가입절차에 따라 신청후 이를 확인한 "공사"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 됩니다.
② 이용계약은 출하자신고번호 단위로 체결합니다.
③ 출하자신고번호는 반드시 본명(실명)의 이용자명과 연계되며 출하자신고번호는 1인 1개만 보유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① 온라인상으로 다음사항을 "서비스"의 신규 신청양식에 따라 신청함에 따라 성립합니다.

(1) 출하자신고번호
(2) 비밀번호
(3) 성명(실명)
(4) 주민등록번호
(5) 거주지 우편번호
(6) 거주지 주소
(7) 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8) E-mail
(9) 생년월일
(10) 사업자 등록번호
(11) 출하단체 구분
(12) 법인명
(13) 법인대표자명
(14) 법인등록번호
(15) 출하예정 도매시장
(16) 취급부류
(17) 신분증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1부
(18) 증명사진
(19) 법인등기부등본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락)

① "공사"는 이용자가 제6조에서 정한사항에 따라 "공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필요사항을 확인후 이용신청에 대해 승낙을 합니다.
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해결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3) 사회의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 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제14조에 의한 이용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때
(5) 기타 "공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 3 장 서비스이용

제 8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공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사"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공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공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 9 조 (비밀번호의 관리)

① 비밀번호 관리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② 이용자가 지정한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 종류)

① 출하자신고 서비스
② 정산내역 조회
③ 정정내역 조회
④ 반입금지내역 조회

제 11 조 ("서비스" 이용)

제10조 각 항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 항은 "공사"가 정하여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 12 조 ("서비스" 내용의 추가 및 변경)

"서비스"의 내용이 추가 및 변경 됨으로써 이용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공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공지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 13 조 (자료의 저장)

"공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부분별 이용자가 게재한 자료에 대해서 운영환경에 따라 일정한 게재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 이 직접 사전에 전화 또는 FAX를 통해 "공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공사"는 이용자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출하자신고번호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4)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공사"가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15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② "공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공사"의 의무)

① "공사"는 "서비스" 제공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 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될 때에는 이를 수리, 복구합니다.
③ "공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④ 전항의 경우에 있어 관계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수사상의 목적으로 영장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7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이용자의 출하자신고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공사"의 사전승낙 없이 이용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내용별로 "공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공사"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에 관해서 "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공사"가 제공한 정보를 이용자가 고의로 훼손 또는 무단복제후 타 기관의 양도등 관련법에 따른 권리침해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한 "공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8 조 (이용자의 게시물)

"공사"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공사"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9 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되며, 이용자 게시에 따른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등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시 "공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② 이용자가 제공한 게시물 또는 자료 등은 "공사"가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으며,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이용요금)

"공사"가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이용요금의 유료화 및 요금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행 1월전에 공지사항을 통하여 게시공고 합니다.

제 4 장 기타사항

제 21 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 이 직접 사전에 전화 또는 FAX를 통해 "공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내에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 약관을 위반하여 시정요구에도 이에 불응할 때
(2) 고의로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여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기타 "공사"가 이용자로써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22 조 (면책조항)

① "공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공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공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익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공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또는 전송한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3 조 (기타사항)

① 이 약관에 첨부되는 양식 또는 별지등의 부속서류들도 약관의 일부로서 효력을 지닙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와 이용자가 일반관례에 따라 합의하여 처리합니다.
③ 위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등 법적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공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8 년 08 월 20 일부터 시행합니다.
2.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이전의 "서비스" 이용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가입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