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 빈점포 배정기준 개선안 공고
- 담당부서수산팀
- 문의0234350421
- 수정일2013-11-11 10:13
- 조회수 973
ㅁ 목적 :빈점포 배정기준 개선으로 중도매인 영업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
ㅁ 시행일자 : 2013. 11. 6
ㅁ 세부 개선 내용
1 | 점포 이전 기준 |
영업여건(위치)이 불리한 다수의 중도매인에 공평한 기회 제공 |
○ 청과(과일․채소) 점포 : 현행 기준 유지
○ 수산 점포 : 청과 기준을 준용 이전 기준 확대
내용 | 현행 | 개선 | 비고 |
1차 | ․ 동일통로, 동일부류, 동일면적 사용자 | ․ 동일법인 1/2점포 사용자 | ․ 확대 이전 허용 |
2차 | ․ 동일통로, 동일부류, 동일면적 사용자 | ․ 동일법인 이전 희망자 | ․ 2차 신청 대상 범위 확대 |
2개점포 사용자 | ․ 1개 점포만 반납 이전 가능 | ․ 2개 점포 모두 반납 시 이전 가능 | ․ 2개 점포 사용자 추가 이전 제한 |
2 | 점포 확대 기준 |
① 인접 점포 확대 기조 적용 → 점포 이용 효율성 확보 ② 경쟁력 기준 신설 → 영업 경쟁력 미흡 중도매인 배정 제외 |
○ 과일 점포 : 현행 기준 유지, 경쟁력 기준 신설
내용 | 현행 | 개선 | 비고 |
1순위 | ․ 인접(좌/우) 점포 사용자 | ․ 동일호수 1/2 점포 사용자 | ․ 계량지표 점수가 60점 미만자는 순위와 상관없이 제외 |
2순위 | ․ 동일통로 맞은편 점포 사용자 | ․ 동일호수가 아닌 인접(좌/우) 점포 사용자 | |
3순위 | - | ․ 동일법인 점포 확대 희망자 ․ 기 확대 배정 점포 |
○ 채소 점포 : 옆 점포 배정 기준 강화 및 경쟁력 기준 신설
내용 | 현행 | 개선 | 비고 |
1순위 | ․ 동일호수 1/2 점포 사용자 | ․ 동일호수 1/2 점포 사용자 | ․ 계량지표 점수가 60점 미만자는 순위와 상관없이 제외 |
2순위 | ․ 동일법인 점포 확대 희망자 | ․ 동일호수가 아닌 인접(좌/우) 점포 사용자 | |
3순위 | - | ․ 동일법인 점포 확대 희망자 ․ 기 확대 배정 점포 |
○ 수산 부류 : 옆 점포 배정 기준 및 경쟁력 기준 신설
내용 | 현행 | 개선 | 비고 |
1순위 | ․ 동일통로 1/2 점포 사용자 | ․ 동일호수 1/2 점포 사용자 | ․ 계량지표 점수가 60점 미만자는 순위와 상관없이 제외 |
2순위 | ․ 동일법인 1/2 점포 사용자 | ․ 동일호수가 아닌 인접(좌/우) 점포 사용자 | |
3순위 | - | ․ 동일통로 1/2 점포 사용자 ․ 기 확대 배정 점포 |
3 | 기타 기준 |
○ 배점 기준 개선
내용 | 현행 | 개선 |
계량지표 | ․ 거래실적 80점 - 직전년도 50, 전전년도 30 ․ 중도매인종합평가 10점 ․ 포상 5, 규모화(법인) 5(청과) ․ 포상 10(수산) | ․ 거래실적 80 - 직전년도 50, 전전년도 30 ․ 중도매인종합평가 10 ․ 포상 5, 규모화(법인) 5 |
감점 | ․ 주의 1, 경고 2, 단전 3 | ․ 주의 1, 경고 2, 단전 3 |
※ 거래실적 및 중도매인 종합평가 세부 점수 배정표
① 직전년도 동일부류 거래실적(50점)
5%이내 | 10%이내 | 20%이내 | 30%이내 | 40%이내 | 50%이내 | 60%이내 | 70%이내 | 70%이상 |
50점 | 45점 | 40점 | 35점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② 전전년도 동일부류 거래실적(30점)
5%이내 | 10%이내 | 20%이내 | 30%이내 | 40%이내 | 50%이내 | 60%이내 | 70%이내 | 70%이상 |
30점 | 27점 | 24점 | 21점 | 18점 | 15점 | 12점 | 9점 | 6점 |
③ 종합평가 결과 등급별 점수 기준
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점수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 점포 사용 한도(시설 현대화 사업 완료시 까지 적용)
구분 | 현행 | 개선 |
확대배정 점포수 | 청과 : 온점포 2개 수산 : 온점포 1개(반점포 2개) | 청과 : 온점포 2개 수산 : 온점포 2개(반점포 불인정) |
합병시 점포수 | 청과 : 온점포 2개 수산 : 온점포 2개 | 청과 : 온점포 4개 수산 : 온점포 4개 |
ㅁ 첨부 중도매인 빈점포 배정기준 개선안 요약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