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차 사규심의위원회 (위원회운영결과)

제110차 사규심의위원회
○ 심의일자 : 2022. 9. 16.(금)
○ 참석자 : 12명(위원 8, 사규 담당 2, 입안부서 담당 2)
○ 주요 내용 및 처리 계획

연번	심의 안건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처리 계획
1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안) -규정 제446호-	○ 금연 구역 내 흡연 등 시장 내 환경 저해자에 대한 처분 기준 강화 (현행) 1차 시정지시, 2차 경고, 3차 시설사용제한 5일 (변경) 1차 시설사용제한 10일, 2차 시설사용제한 20일, 3차 계약해지	수정 의결	공포 시행
2	매매참가인관리지침개정(안) -지침 제79호-	○ 신고 수리 철회 후 재신고 제한기간 변경(2년→1년)	수정 의결	공포 시행

○ 세부 수정의결 사항

연번	대상 안건	주요 수정 사항	이유	결과
1	시설물운영관리규정 개정(안) -규정 제446호-	○ 이해관계인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2022.9.22.규정 공포 후 시행일은 2022.11.1.부터)	위원 수정안	수정 의결
2	매매참가인관리지침개정(안) -지침 제79호-	○ 본 지침에 “신고 철회” 용어를 “신고 수리 철회”로 정정(행정기본법 등 관련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위원 수정안	수정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