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97차 사규심의위원회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8
- 수정일2021-07-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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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차 사규심의위원회
1. 심의일자 : 2021.03.11.
2. 심의방법 : 서면심의
3. 심의결과
1. 심의일자 : 2021.03.11.
2. 심의방법 : 서면심의
3. 심의결과
| 심의 안건 | 주요 내용 | 심의결과 | 처리계획 | ||||||||||||||||
| 주차장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안) | ○ 등록 화물차 대상 주차 요금 면제시간 변경 - 가락시장 등록 화물차량 주차요금 면제시간 조정 계획에 따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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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
| 정보통신보안 지침 전부개정(안) | ○ 정보통신제품 도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업무 등 신기술과 정보화 사업에 대한 정보보안 추진 근거 마련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 처리지침 개정 내용 반영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
| 관리비 부과 지침 제정(안) | ○ 공사가 관리하는 토지, 건물 및 기타 시설물(가설, 점유, 기타건물 등)의 관리비 부과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 ○ 관리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비 배분기준 수립 필요 - “도매시장 관리비 부과기준 수립”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사회적 관행에 맞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비 배분기준을 마련 ○ 관리비 배분기준 통일화 및 객관화 - 시장별？항목별로 상이한 관리비 배분기준에 대해 통일적 기준을 부과기준의 객관성 확보 ○ 부과기준 관련 법령 및 수혜자 원칙에 따른 상세기준 정립 필요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