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차 사규심의위원회 (위원회운영결과)

제109차 사규심의위원회
○ 심의일자 : 2022. 7. 29.(금)
○ 참석자 : 12명(위원 8, 사규 담당 2, 입안부서 담당 2)
○ 주요 내용 및 처리 계획

연번	심의 안건	주요 내용	심의 결과	처리 계획
1	주차장운영관리규정 개정(안) -규정 제443호-	○ 주차요금 면제시간 조정(15분 이내→10분 미만) ○ 주차요금 1천원 구간 조정(120분 이내→180분 미만) ○ 기타 유형 화물차 면제시간 조정(2시간→3시간)	원안 의결	공포 시행
2	농산물잔류농약 안전성검사운영규정 개정(안) -규정 제444호-	○ 식품공전 개정사항(정밀검사 정의) 반영 ○ 출하 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 근거 규정 마련 ○ 농산물 검정 업무 근거 규정 명시	수정 의결	공포 시행
3	출자회사관리규정 개정(안) -규정 제445호-	○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사 평가 기준 마련 및 재취업 공개 시스템 구축 등	원안 의결	공포 시행
4	직제규정시행 내규 개정(안) -내규 제456호-	○ 본부 내 직무 분장 일부 조정(건설안전본부, 유통본부) - 안전총괄팀과 시설운영팀 간 조정(전기 안전점검 외) - 유통총괄팀과 농산팀 간 조정(매매참가인 장내영업 관리)	원안 의결	공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