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91차 사규심의위원회 (위원회운영결과)

1. 심의일시 : 2020.09.04. 10:00 ~11:00

2. 심의장소 : 공사 15층 대회의실

3. 심의대상

심의 안건	주요 내용	심의결과	처리계획
판매원표 관리지침 개정(안) -지침 제63호-	○ 제정 근거 변경 및 추가 ○ 농식품부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 개정 내용 반영 ○ 판매원표 관리 강화 ○ 지침 내 용어 정비	수정 의결	공포 시행

4. 수정의결 사항

연번	주요 내용	이유
1	○ 별지7호 서식 정정세부사유서 제출기한을 당초 10일에서 7일로 수정(개정안 제7조 ②항 3호)	판매원표 정정 승인 기한에 맞춰 수정
2	○ 법인의 착오로 인한 판매원표 오기재 정정 가능 항목 중 “품목” 제외(개정안 제7조 ④항)	고의 정정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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