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및 임대료 등 부과 근거 및 기준 안내 임대료, 시설사용료 등 ？？ 부과 기준 ○ 임대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대시설 및 부대시설의 월정액 ○ 점용료 : 시장 내 나대지 상시 점용 사용자에 부과 ○ 시설사용료 : 중도매인 시설사용계약에 의한 월정액 ○ 시장사용료 :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 및 도매시장법인의 거래금액에 따른 비례 부과분 ？？ 부과 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 등 - 법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제1항 제2호 -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2항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8조(시설사용료) ○ 임대차관련 법령 등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항 - 동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관리비 ？？ 부과 기준
부과 기준 - 구분, 전용분, 공용분 등이 포함 된 표
| 구 분 |
전용분 |
공용분 |
| 부과대상 |
부과기준 |
부과대상 |
부과기준 |
부과범위 |
| 수 |
상수도료 |
공사 및 상수 |
사용량 |
공사 및 입주자 |
공용설비 : 전용면적비례 |
각 동별,설비별 |
|
사용입주자 |
기존부지 손실량 : 전용면적비례 |
도매권 전체 |
| 도 |
|
가락몰 손실량 : 전용면적비례 |
가락몰 전체 |
|
하수도료 |
공사 및 상수 |
사용량 |
공사 및 |
공용설비 : 전용면적비례 |
각 동별,설비별 |
| 광 |
사용입주자 |
입주자 |
기존부지 손실량 : 전용면적비례 |
도매권 전체 |
|
|
|
가락몰 손실량 : 전용면적비례 |
가락몰 전체 |
| 열 |
급탕비 |
공사 및 상수 |
사용량 |
공사 및 |
전용면적비례 |
가락몰 전체 |
|
사용입주자 |
입주자 |
| 비 |
해수료 |
입주자 |
사용량 |
입주자 |
손실량 : 전용면적비례 |
해수사용자 |
|
전기 |
공사 및 입주자 |
사용량 |
공사 및 입주자 |
공용설비 : 전용면적비례 |
동별/설비별 |
|
사용료 |
손 실 량 : 전기사용량비례 |
|
|
수처리시설: 하수사용량비례 |
|
|
(수산, 축산직판) |
가락몰 전체 |
|
|
가락몰 저온설비 : 체적비례 |
저온설비사용자 |
|
|
공 용 : 전용면적비례 |
도매권 전체 |
|
|
손실량 : 전기사용량비례 |
|
|
폐수처리시설: 하수사용량비례 |
|
|
(수산, 축산직판, 건어물창고) |
|
냉,난방비 |
공사 및 난방 |
난방 |
공사 및 |
전용면적비례 |
각 동별 |
|
공급입주자 |
계수 |
입주자 |
|
|
비례 |
|
|
온수비 |
공사 및 입주자 |
사용량 |
공사 및 |
전용면적비례 |
가락몰 전체 |
|
입주자 |
| 제세공과 |
지하수이 |
공사 및 지하수 |
사용량 |
입주자 |
공용설비 : 전용면적비례 |
시장 전체 |
| 용부담금 |
사용입주자 |
| 방역비 |
조경지 |
|
|
공사 및 입주자 |
전용면적비례 |
시장 전체 |
| 방역비 |
| 방역비 |
|
|
공사 및 입주자 |
전용면적비례 |
각 동별 |
| 청소비 |
옥내청소비 |
|
|
공사 및 입주자 |
전용면적비례 |
각 동별 |
| 옥외청소비 |
|
|
입주자 |
청과/수산부류 |
|
| ？ |
환경질서개선협의회 결정금액 |
| 부산물배출비 |
|
※ 미 입주분(가락몰 및 도매권 공실)에 대한 분담은 공사분 적용
부과 기준 - 구분, 전용분, 공용분 등이 포함 된 표
| 구 분 |
전용분 |
공용분 |
| 부과대상 |
부과기준 |
부과대상 |
부과기준 |
부과범위 |
| 수 |
기계시설 |
|
|
공사 및 입주자 |
전용면적비례 |
가락몰 전체 |
|
기존부지 (냉동창고 제외) |
도매권 전체 |
| 선 |
|
시장전체 |
|
냉,난방시설 |
|
|
공사 및 난방 |
냉,난방면적비례 |
설비별 사용자 |
| 유 |
공급입주자 |
|
급수시설 |
계량기 |
사용자 |
공사 및 입주자 |
하수사용량비례 |
가락몰 전체 |
| 지 |
도매권 전체 |
|
시장전체 |
| 비 |
소방시설 |
|
|
공사 및 입주자 |
전용면적비례 |
가락몰 전체 |
|
도매권 전체 |
|
시장전체 |
|
전기시설 |
|
|
공사 및 입주자 |
전용면적비례 |
가락몰 전체 |
|
기존부지 (냉동창고 제외) |
도매권 전체 |
|
|
시장전체 |
|
통신시설 |
|
|
공사 및 입주자 |
전용면적비례 |
가락몰 전체 |
|
기존부지 (냉동창고 제외) |
도매권 전체 |
|
|
시장전체 |
|
승강기 |
|
|
공사 및 입주자 |
전용면적비례 |
각 동별 |
|
건축시설 |
|
|
공사 및 입주자 |
시설보수면적비례 |
가락몰 전체 |
|
도매권 전체 |
|
시장전체 |
|
토목시설 |
|
|
공사 및 입주자 |
하수사용량비례 |
가락몰 전체 |
|
도매권 전체 |
|
시장전체 |
|
조경시설 |
|
|
공사 및 입주자 |
전용면적비례 |
가락몰 전체 |
|
도매권 전체 |
|
시장전체 |
|
용역비 |
건축 |
|
|
공사 및 입주자 |
시설보수면적비례 |
시장전체 |
|
토목 |
|
|
공사 및 입주자 |
하수사용량비례 |
시장전체 |
|
조경 |
|
|
공사 및 입주자 |
전용면적비례 |
시장전체 |
|
설비 |
|
|
공사 및 입주자 |
전용면적비례 |
시장전체 |
|
기존부지 (냉동창고 제외) |
|
전력기금 |
|
|
공사 및 입주자 |
전기사용 비례 |
시장전체 |
|
TV 수신료 |
공사 및 TV |
사용자 |
|
개별 사용자 |
|
|
시청입주자 |
|
폐수처리 |
|
|
입주자 |
하수사용량비례 |
가락몰, 수산시장,가공처리장 |
|
화장지 |
|
|
공사 및 입주자 |
전용면적비례 |
시장전체 |
|
종량제 봉투 |
|
|
공사 및 입주자 |
전용면적비례 |
시장전체 |
|
악취관리 |
|
|
입주자 |
전용면적비례(임대 사무실 제외) |
시장전체 |
※ 수선유지를 위한 물품구매는 시장전체(가락몰+도매권)의 면적비례를 적용함 ？？ 부과 근거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제61조(사용료 등의 징수) ○ 재산관리규정 제23조(임대료 등) 및 제24조(사용승인 재산)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시설물운영관리규정 제16조(관리비)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사용료) ○ 지하수법 제30조의 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 전 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및 전기공급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