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운영관리규정 개정 예고 (사규및관련법령)

시설물 운영관리규정 개정 예고(안)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19- 호

시설물 운영관리규정 개정 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시설물 운영관리규정”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식품위생법을 적용 받지 않는 업소에서 식품위생법이 정한 위생기준 및 수족관물 · 조리기구 등의 규격을 위반하거나 위생검사를 거부하였을 때의 규제 방안 및 위반자 처분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설물운영관리 규정 개정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 시설물운영관리규정 제30조(시설사용의 규제)

제19호(신설) : 입주자 및 종사자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위생기준 및 수족관물 · 조리기구 등의 규격을 위반하거나 위생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 시설물운영관리규정 제35조(위반자 조치)

- 제30조(시설사용의 규제) 제19호 신설에 따른〔별표 2〕위반 유형별 처분기준 제21항 신설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조성팀
[우편번호: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조성팀(전화 : 02-3435-0311 /
팩스 : 02-3435-0319)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시설물 운영관리규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