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유발부담금운용규정 폐지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5-06-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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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유발부담금운용규정 폐지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에서 관련 조항 폐지에 따라 해당 규정 폐지 
2. 주요 개정 내용 : 해당 규정 폐지 
3. 공포일 : 2025.6.10.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에서 관련 조항 폐지에 따라 해당 규정 폐지 
2. 주요 개정 내용 : 해당 규정 폐지 
3. 공포일 : 2025.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