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지침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6
- 수정일2022-12-01 13:12
- 조회수 50
1.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반영(`22)
2. 주요 개정 내용
○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책임감면 범위 확대
○ 권익위 책임감면 요구에 대한 근거 마련, 조치결과 통보 규정 신설
○ 임직원행동강령 내규 개정안 반영, 서식 추가, 권익위 표준안 반영 등
3. 공포일 : 2022.11.30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반영(`22)
2. 주요 개정 내용
○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책임감면 범위 확대
○ 권익위 책임감면 요구에 대한 근거 마련, 조치결과 통보 규정 신설
○ 임직원행동강령 내규 개정안 반영, 서식 추가, 권익위 표준안 반영 등
3. 공포일 : 2022.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