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10.15 조세일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관련)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73
- 수정일2015-10-16 17:08
- 조회수 215
□ 보도 개요
○ 보도 일시 : 2015. 10. 15.(목)
○ 보도 매체 : 조세일보
○ 보도 내용
-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산지영농조합이 아닌 유통업체 4곳이 독점적으로 농산물 공급
- 4개 영농조합이 시중가 보다 비싸게 공급하여 추가적인 수입이 400억원 추정
- 센터에서는 수수료 명목으로 158억원 정도 수수료를 올림
□ 해명 내용
○ 의혹 제기된 대부분 사항을 감사원 감사(′13.9월~′14.5월), 검찰수사(′14.5~9월)를 통해 조사 받은 사실이 있고, 상기 내용 관련 지적사항은 없었음
○ 다만, 농산물 공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결과(′14.5월) 기존 시․도 추천방식을 폐지토록 하여 ’16년 농산물 공급자 선정시부터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해명사항 1 | 영농조합 4곳이 독점적으로 농산물 공급했다는 내용 관련 |
○ 2010년 사업 시행 초기,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광역자치단체가 추천한 업체 중 선정심의위원회(시의회, 서울시, 시교육청, 학교관계자 등) 평가를 통해 선정된 4개 지역(제주, 전남, 경남, 농협)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를 통해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임
※ 산지공급협력업체는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들로서 회원 농가를 통해 직접 생산을 하거나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어 유통업체는 아님
○ 이후 공급업체(생산자단체) 선정방식을 개선하여 2013년 2학기부터는 9개를 선정하여 공급해왔고, 2016년부터는 11개로 확대하여 공급할 예정임
′10년~′13. 8 | ➡ | ′13. 9~′15.12 | 감사원 감사결과반영 ➡ | ′16.1~′18.12 |
4개 단체 (제주,김해,나주 도별 추천 및 농협중앙회 지정) | 9개 단체 (도별 3개단체 추천 및 평가를 통해 선정) | 11개 단체 ○ 시․도 추천제 폐지 ○ 공개경쟁모집 ○ 물량차등제 도입 |
해명사항 2 | 시중가 보다 비싸게 공급하여 추가적인 수입 400억원 추정 |
○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학교급식 공급가격은 서울시, 시교육청, 학교장, 영양교사, 가격전문가, 학부모 등 학교급식 관계자로 구성된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산지․소비지 가격동향 등을 참고하여 매월 익월 가격을 심의․결정하고 있으므로 센터가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시중가격보다 비싼 가격을 책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추가적 수입 400억원의 근거를 살펴 본 결과, ’13년 9월 이후 센터에서는 공급가격을 약 10~30% 낮추었고 이후 2014년에도 추가로 인하하겠다는 계획 발표한 바, 이를 빌미삼아 그전에도 가격을 내릴 수 있었던 부분을 센터가 가격 내리지 않아 그동안 약 40%의 높은 가격에 학교에 공급되었다는 논리로 단순계산하여 3년간의 매출액에서 40%를 곱하여 400억원이라는 금액을 산출해 내고, 센터가 이 금액을 공급업체에 특혜를 준 것처럼 보도한 것임.
- 2013년 하반기 학교납품 가격을 인하하게 된 배경은 당시 전국적으로 작황이 좋아 농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13.9월 이후 전년대비 약 30% 하락)하는 시기였고 이를 반영한 것이며, 2014년에는 센터가 그동안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급에서 배송까지의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천명한 것임
해명사항 3 | 센터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58억원 취득 |
○ 센터의 수입은 학교급식 수수료, 영양플러스 사업수수료, 사이버거래수입, 임대료 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2010년~2013년(4년간) 학교급식 수수료 수입은 145억원임
○ 센터의 수수료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물류시설 설치 및 운영, 수․발주 시스템 제공, 식재료 이력 및 안전성관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업무효율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해 왔음
''10년 : 평균 5% ⇨ ''11년 : 평균 4% ⇨ ''12년 : 평균 3.1% ⇨ ′14년부터 : 평균 2.1% |
○ 또한, ′14.2월 「친환경 학교급식 운영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안전성검사 등 필수 불가결한 최소수준의 운영비를 제외한 센터 수익 zero화 추진하고 있고, 실제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손익분석결과 약 7억원의 적자가 발생함
※ 친환경유통센터 자체 손익분석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센터 이용 학교수 | 270개교 | 588개교 | 784개교 | 867개교 | 416개교 | |
손익현황 | 총 수입 (학교급식수수료) | 1,789 (1,663) | 3,645 (3,290) | 5,713 (4,707) | 6,128 (4,901) | 1,683 (1,186) |
총 비용 | 2,285 | 3,230 | 4,667 | 5,016 | 4,465 | |
손 익 | △494 | 415 | 1,046 | 1,112 | △2,782 | |
※ 총수입 : 학교급식수수료, 영양플러스사업, 사이버거래수입, 임대료 등
※ 비용 부분에서 간접공통비, 적정투자보수비 미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