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2016.4.15, 농촌여성신문, 가락시장 비상장 농산물 대금 정산 관련)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471
- 수정일2016-04-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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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개요
○ 보도 일시 : 2016. 4. 15(금)
○ 보도 기관 : 농촌여성신문
○ 보도 요지
- 가락시장정산회사(주)(이하 가락정산)가 지난해 영업손실 및 이자 수익 급감으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어 농산물 대금 정산에 ‘적색 불’이 켜짐
- 이에 따라 가락정산은 정산수수료 인상 여부를 논의하는 한편 수산부류 정산까지 편입해 수입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또한 지불 대행금 체납 수수료 인상은 물론 정산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려 하고 있음
해명내용
① 가락정산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지 않으며, 농산물 대금 정산에 아무 문제가 없음
- 가락정산(주)은 2013년 5월 발표된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출하대금의 안정적 지급과 거래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2014년 7월 정식 출범함
- 2014년에는 당기순이익(60,892천원)이 발생하였으나, 2015년은 수입이자의 감소 등으로 당기순손실(37,943천원)이 일부 발생하였음. 그러나 가락정산은 설립 자본금 30억원과 정부의 운영자금 100억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회사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으며, 설립 초기 단계 한해의 일부 당기순손실로 재정난에 허덕인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 2015년 거래금액은 5,185억원으로 시장 거래일(30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필요한 정산자금은 17억원에 불과함. 따라서 현재 정산회사가 보??한 자본금 130억원으로 대금정산을 실시할 경우 2015년 거래 기준으로 7배 이상 정산을 할 수 있음. 따라서 농산물 대금정산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
② 가락정산은 정산 수수료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수산부류를 정산회사에 편입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가락정산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지난해 손실액이 일부 발생하였지만, 금년 하반기 수산부류의 정산회사 이용 시 발생되는 정산 수수료 수익 증가분과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가분, 정산회사 수익 다각화 노력 등으로 올해는 정산회사 재정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판단되어, 정산 수수료 인상에 대한 어떤 논의도 한 바 없음
*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금액 증가율(9.9%)
(‘14) 471,719백만원 → (‘15) 518,484백만원
- 가락정산의 출범 이유는 정부의 유통구조 개선과 출하대금의 안정적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초기 청과부류 실시 이후 정산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수산부류도 출하대금의 안정적 지급과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이 예정되어 있었음. 또한 서울시도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허가조건으로 정산회사를 이용토록 하여 금년 하반기부터는 수산부류도 정산회사를 통해 대금정산을 실시함. 따라서 수입확대를 위해 수산부류를 편입하는 것은 아님
③ 정산 대행금 체납 수수료 인상은 체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수입증대를 위함이 아니며, 정산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은 금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장품목 중도매인의 위탁수수료 부가세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그에 파생되는 정산 수수료의 부가세도 면제를 추진하는 것임
* 정산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 정산회사는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수산물 출하대금의 안정적 지급과 거래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공익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7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적용하여 정산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