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2016.3.9, 서울신문, 가락시장_시설현대화사업_전면_재검토 관련)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471
- 수정일2016-03-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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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개요
○ 보도 일시 : 2016. 3. 9(수) 조간
○ 보도 기관 : 서울신문(In&OUT 기고문)
○ 기 고 자 : 김현종(송파시민사회단체연대 대표)
○ 보도 요지 : 시설현대화사업비 1조 이상으로 증가, 늘어난 사업비는 시설사용료와 임대료 인상하여 상환 계획, 청과직판 영업 형태 반영하지 않고 1단계 신축, 일본식 재건축 모델 결정
사실 관계
① (보도 내용) 2008년 5,000억이던 비용이 지금은 1조원을 넘어설 것임
➡ (사실관계) 사실과 다름.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는 2005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5,040억원 이었으나, 2009년 기본계획 수립시 6,660억원으로 1차 조정 후 실시설계(2010) 당시 7,578억원으로 조정되었고, 1단계 사업이 끝난 2016년 3월 현재 총사업비는 6,770억원으로 조정되었음.
- 현재 물가상승과 법정 경비를 포함하여 약 8,300억원 수준에서 현대화사업 총사업비를 정부와 협의 중에 있음.
② (보도 내용) 눈덩이 처럼 불어난 공사비는 가락시장 상인의 몫이며 공사는 시설사용료와 임대료를 올려서 공사비를 상환할 계획임
➡ (사실관계) 사실과 다름. 가락시장 시설사용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요율이 책정되어 있어 공사가 임의적으로 요율을 인상 할 수 없으며, 임대료는 공인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하며, 1단계시설 임대료는 이전 상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요율을 기존 7.5%에서 최저 요율인 5%를 적용하였음.
③ (보도 내용) 청과직판상인의 영업은 도․소매가 결합된 영업인데 지하에 배치하여 공사에서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현재 청과직판의 통로는 147개인데 신규 가락몰 지하는 3개뿐이어서 물류비가 증가할 것임
➡ (사실관계) 청과직판 상인들의 영업형태를 감안하여 물류설계를 하였음.
청과직판 상인들은 도매권역의 중도매인들에게 농산물을 매입하여 이를 일부 가공/포장하여 소규모로 도․소매 분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설현대화 1단계 설계에 이를 감안하였음.
- 가락몰 지하 1층은 판매장과 주차장을 수평으로 연결하는 대형 출입구 3곳(총 너비 71m), 지상 연결 출입구(램프) 4개소, 화물엘리베이터 9개소, 무빙워크 2개소 및 계단 1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보다 편리한 물류 여건 조성을 위해 전동차 램프 2개소, 화물용 엘리베이터 2개소를 추가 설치 중에 있음.
- 현 청과직판 통로는 129개소이나, 폭이 1.5m 내외로 매우 비좁아 전동차 교행이 불가능한 반면 가락몰 점포 통로는 2.8m~4.8m로 전동차 교행이 가능함.
④ (보도 내용) 공사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델로 삼은 곳은 도쿄 시장이며, 일본 오타도매시장과 쓰키지 도매시장을 견학하고 온 뒤 일본식으로 가락시장을 재건축하겠다는 결정을 내림
➡ (사실관계)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일본 도쿄 도매시장을 견학하고 일본식으로 가락시장을 재건축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 일본, 유럽, 미국 등 선진 도매시장에 대한 벤치마킹 연구는 있었으나, 각 나라마다 농업 및 유통 특수성이 있어, 우리 여건에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만 참고 하였을 뿐 특정도매시장을 모델로 재건축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