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10.23 한국농어민신문 가락시장 마늘 가격 관련) (보도및해명자료)

“마늘 수급조절매뉴얼 ‘거품가격’ 그대로 반영”(10.23), “집중진단/‘거품가격’ 반영 마늘 수급대책 이대론 안된다”(10.27) 관련 해명

□ 보도 개요

○ 보도 일시 : 2015. 10. 23(금), 27(화)

○ 보도 매체 : 한국농어민신문(이병성 기자)

○ 보도 내용

- 거품이 낀 마늘 도매가격이 그대로 정부의 수급조절매뉴얼 운영에 반영

- 전문 유통 거상 물량확보 경쟁 탓 마늘 가격 허위등록

- 실제 시장상황 반영 못하고 수입량 확대 초래

□ 해명 내용

① aT 조사가격과 우리공사 조사 가격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가격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음

○ KAMIS(aT 농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매뉴얼 상 마늘 도매가격

- aT 직원이 직접 전국 5개 도매시장(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가격을 조사(5개 도매시장 가격의 산술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산출)

(마늘 난지 1kg, 원, 10월20일)

○ 우리공사 조사 공표가격

(마늘 난지 1kg, 원, 10월20일)

상품	보통	하
6,000~6,500	5,500~6,000	4,900~5,500

② 산지시세와 비교시 가락시장 가격은 적정 수준으로 판단됨

○ 난지형 마늘은 남해와 창녕에서 주로 생산되는데, 남해는 대만종을 창녕은 스페인종을 취급하며, 남해산이 우대받음(상품시세 형성)

- 산지시세(난지형 상품 1kg 기준) - 남해 대만종 5,800원~6,300원

- 창녕 스페인 5,000원~5,200원

※ 하품의 경우 4천원대 후반도 있음

○ 가락시장 중도매인은 상기 시세에 수수료 3%(174원~189원)를 더하여 남해에 있는 농협(4개)으로부터 마늘을 매수

○ 현재 피마늘의 경우 남해산 난지형이 상품 시세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의 산지시세는 상품기준 5,800원~6,300원임. 가락시장 가격이 6,500원이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격대임

③ 중도매인은 인위적으로 마늘 가격을 상승시킬 이유가 없음

○ 산지 시세가 명확히 드러나는 상황(산지농협을 통한 경매)에서 시장가격을 무시하고 가격 인상할 이유가 없음

○ 다른 경로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인위적 가격상승시 매출액 감소로 직결되며, 수입물량 방출로 가격하락 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④ 가락시장 마늘 중도매인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못함.

○ 전체 반입량은 생산량 대비 10%내외 수준으로 가격을 좌우할만큼 취급물량이 많지 않음

○ 마늘 생산량 및 가락시장 반입량

- 2014년도 기준 가락시장 마늘 반입량은 전국 생산량 대비 11.5% 수준

- 상장예외품목 거래 상위 5개 중도매인 거래물량 점유비중은 전체 생산량의 3.2%에 불과하여 보도처럼 “거상들의 농간”을 부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