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2016.5.20,농업인신문,가락시장 도소매 분리 관련) (보도및해명자료)

□ 보도 개요

○ 보도일자 : 2016. 5. 20(금)

○ 언 론 사 : 농업인신문(최현식 기자)

○ 보도 요지

- ‘도·소매 분리’의 방점이 도매시장이 아닌, ‘가락몰’에 찍혀 있는 것으로 보여 주객이 전도된 듯 함

- 소매권역의 가락몰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불야성임.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소매권역 가락몰 활성화 방안임

- 당초의 ‘도·소매 분리원칙’은 도매권역의 활성화가 목표였지만, 작금의 ‘도·소매 분리원칙’은 가락몰 상권을 위한 도매기능 고립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지경임

□ 해명 내용

① 가락시장 도소매 분리는 시설현대화사업의 기본 목적인 도소매 분리를 통한 도매기능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함임

- 현재 가락시장은 도소매 혼재로 인해 불필요한 유통비용¹⁾이 발생하고 있음

- 임대유통인 등 소매상권이 가락몰로 이전하면 그동안 도소매 혼재로 야기되었던 체증․혼잡이 해소되고 여유로운 공간이 생겨 도매물류가 원만해질 것으로 예상함

- 특히 물류가 뒤엉켜 많은 비용을 발생시켰던 농수산물의 대기시간, 배송시간, 분산시간이 단축되어 유통비용 절감은 물론 상품의 신선도 유지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② 가락몰 유통인들은 도매권역 중도매인을 통해 농수산물을 매입하므로 가락몰이 활성화되면 도매권역 중도매인들의 영업도 활성화됨

- 가락몰 유통인들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에 의거 농수산물을 도매권역 중도매인을 통해 매입함

- 따라서 가락몰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그만큼 도매권역 중도매인들의 상품이 많이 판매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락몰 활성화가 도매권역의 고립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음. 오히려 상호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임

③ 시설현대화사업과 더불어 도소매 분리로 발생하는 편익은 생산자, 구매고객, 시장유통인에게 돌아감

- 도소매 분리는 개장 이래 가락시장이 겪어왔던 유통주체간 갈등 해소, 불․탈법 행위를 바로잡아 가락시장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것임

- 또한 출하자와 시장유통인, 도매 고객들이 겪어온 불편을 상당 부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 이러한 결과로 발생하는 편익은 생산자, 구매자, 시장유통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함

1)
가락시장은 도소매 혼재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연간 750억원 발생

(2014년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건설기본계획)